尹 탄핵 심판엔 "헌재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할 것"
연금 합의엔 "청년 착취하는 잘못된 개혁,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야권의 탄핵 남발에 대해 "사죄 해야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한 전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헌법재판소가 머지않아 결정하지 않겠나.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의 모수 개혁이다. 청년세대에 독박씌우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대표 취임 직후 모수 개혁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건 가능한 선택"이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개혁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우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부족한 개혁을)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모수 개혁이라는 기본이 공평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조개혁으로 바로잡겠나"라며 "바로 잡을 수 없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의료계·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정치가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심 없이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혁명에서 경쟁국에 앞서가기 위해선 향후 3∼5년이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과기부가 올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8천장 산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추경을 해서라도 더 집중적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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