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28일 유력?…與野 탄핵정국 막바지 총력전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26일 李 항소심 선고…내주 여야 명운 갈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앞쪽)이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뒤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왼쪽)과 민주당 의원들(오른쪽 뒤)이 각각 탄핵 반대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8일 선고'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서고, 변론 종결일로부터도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26일 예정돼 있어 다음주를 기점으로 정국이 극렬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도 근시일 내에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1일 선고가 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측과 다르게 아직까지도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지난해 12월14일)된 지 10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헌재는 장고를 거듭하면서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러 정황과 선례를 고려하면 '28일 설'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24일은 한 총리 사건이 선고되는데,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는 탓에 25일은 배제될 것으로 점쳐진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이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27일은 헌재 정기선고일이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2 재보궐선거 선거 등의 변수가 있지만 다음달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주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는 만큼 명운을 건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윤재옥·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기각을 촉구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외투쟁을 진행해온 민주당 역시 도보 행진과 단식, 주말 장외 집회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8일 선고가 예측되면서 탄핵 찬반 단체들도 마지막 세 대결을 벼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가 집회를 연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한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수원시을 홍윤오 당협위원장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및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