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드러난 '선관위'…여야 '선관위 개혁' 법안 잇따라 발의

임이자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전부개정 법률안' 발의
조은희, 이성권, 곽규택 의원도 선관위 부정채용 방지법
야당도 선관위 개혁법 내놔…양부남 '선관위 개정안' 발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이 당론으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나며 채용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여야가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9일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선관위를 겨냥한 법안으로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채용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같은 당 조은희(서울 서초갑), 이성권(부산 사하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 또한 선관위 부정채용을 방지하거나 선관위 사무총장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문회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선관위의 채용실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지난 7일 국민의힘은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찰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법'을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 일부 의원도 선관위 개혁에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사무처에 신고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