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정치권 핵무장 책임론 공방

李, "與 핵무장 허장성세, 민감국가 지정으로"
與, "친중 반미 노선 李 국정 장악이 가장 큰 원인"
오세훈·유승민도 李 비판 대열에…"근거 없는 선동"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핵무장론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미 성향과 '줄탄핵'이 이러한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더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원인이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 공방 속에 핵무장 주장을 펼쳐왔던 여당 정치인들도 참전해 야당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다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 해법이냐"고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핵무장 책임론 공세를 벌이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