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하자"

"구조적 개혁과 저출산 대책 병행해야"
탄핵 반대 집회 나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통해 자유의 파도 거세게 만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15일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을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과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한 가운데, 나 의원 역시 거리로 나섰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