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선고 일정 간섭‧방해 논란…진성준 "13일 전에 선고해야"

호준석 "결과를 정해놓고 날짜까지 박아 헌법재판소 압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비용 절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까지 못박으면서 지나친 간섭·방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13일 이전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세금 367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 "결과를 정해놓고 날짜까지 박아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며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러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삼권분립까지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 의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조속한 선고를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이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이달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안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단순 선거 비용 문제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압박하는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여권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졸속 처리 비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