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국비 추가 확보 절실…TK신공항법 심사에도 관심

추경 논의할 국정협의회 6일 재개되지만, 정부 측은 빠져
국토위 교통소위 11일 예정…TK신공항법 심사 여부 관심
기재부 전향적 입장 변화 없어 지역 정가 발동동

경북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에서 경북전시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MWC 2025' 경북전시관에서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모습. 연합뉴스

산적한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도 임박하면서 대구경북(TK) 정책 과제의 차질이 우려된다. 올 가을 열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추가 국비 확보가 절실하지만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지리멸렬한 탓이다.

기획재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의 적기 확보를 위한 TK신공항법 개정안 심사 역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북도 등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 14건 사업에 대한 국비 989억원을 추가 건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APEC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75억원), APEC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40억원), APEC 문화동행 축제 개최(50억원), APEC 가로경관 개선(100억원), APEC 정상회의 주변 관광지 경관 개선(100억원), APEC 숙박시설 정비(100억원) 등 사업이 그것이다.

지역 정가는 여야가 국회 차원의 APEC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하는 등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추경 논의만 본격화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제시하고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언제쯤 본격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국정협의회의 경우 지난 2차 회의가 무산됐고 6일 재개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빠진 채 여야만 참석하기로 하는 등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공자금 적기 확보 등을 위한 TK신공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소위 심사 또한 우려를 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TK신공항법 개정안 소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측은 이날 TK신공항법 개정안을 심사목록에 올려 여야 의원, 정부 측과 살피며 이견을 좁혀볼 방침이다. 다만 대구시, 지역 정가의 노력 속에서도 공자금 지원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소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대구시, 지역 국회의원, 기재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역 정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고 있지만 쉽게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여건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라도 한다면 정치권은 일제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 전에 APEC 추경, TK신공항 공자금 지원 등 지역 현안의 해법을 마련해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