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개헌 필요 공감대, '4년 중임제' 이구동성, '임기단축' 동상이몽

"차기 대통령 임기중 개헌 국민투표해야", 김문수는 개헌에 '신중'

대선 잠룡들.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매일신문 DB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개헌특위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 당내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개헌 구상을 내놓고 있다.

2일 특위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권내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최장 8년간 집권하게 돼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희생'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춤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70여일만에 정계에 복귀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 축소와 함께 헌법상의 순직 군인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제를 위한 개헌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양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신헌법 이후 남아있는 군 피해자 역차별 조항이 (헌법에) 있다"며 "이중배상금지 조항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87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며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치르자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여권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 자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이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시절 "(지금의)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개혁 의제로 반전을 노릴 수 있고,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야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개혁 어젠다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