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관위 비리, 민주당 왜 침묵하나…철저히 수사해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0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극단 정치 청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이라며 "선관위 세습왕국,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이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한다"라며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다.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법리와 별도로 헌재의 그런 판단이 선관위 비리가 용인받는 것으로 호도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토록 중요한 기관에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시,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더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현행 87년 체제의 종식이 절박한 시대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극한투쟁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하고, 국회의원 중선거구제로 다당제를 실현하자"며 개헌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