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김영선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공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를 창원의창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검사의 출마를 도우면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요지의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를 지난 20일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6일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 자유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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