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교통소위 내달 이후에나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까지 8개월 불과…추경 확정해야
탄핵심판 선고, 개헌 논의 등 부상 시 '블랙홀' 우려
TK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 APEC 추경 속도전 절실

24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이곳은 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회의장이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대구경북 주요 현안이 국회에서 빠른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탄핵심판 선고, 개헌 논의 등 '블랙홀급' 정치 일정과 맞물리기 전 지역 정치권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 교통소위 회의에서 심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현재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하고, 사업 시행 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융자조항을 담은 게 핵심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 대신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상황에서 신공항 적기 개항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법안이기에 조속한 처리 필요성이 크다.

여당에서는 내달 초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3월 중순 이후까지 밀리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PEC 특위' 구성, 추경 편성 역시 속도전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야간경관 개선, 만찬장 설치 등에 1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던 예산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물거품이 된 영향이 크다.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관련 예산 확보를 돕고, 국가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특위 구성에는 합의한 만큼, 조기 구성 후 국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지난주 처리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과 고준위방폐장법 역시 근심 거리로 보완이 필요하다. 전기본 상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이 2기로 축소되며 원전 산업 생태계 활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준위법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함으로써 운전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3월 중순 이전에 소위 일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현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