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발언보다는 국민 통합 위한 메시지 내달라"…여권, 尹 최종 변론 의견 표출

입력 2025-02-23 15:13:16 수정 2025-02-23 20:02:38

사상 최초 대통령 진술인 만큼 헌재 판단·국민 평가 큰 영향
권성동 "사과도 들어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한편 24일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며 이날 변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23일 헌법재판소 안내 스크린에 띄워진 일정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한편 24일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며 이날 변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23일 헌법재판소 안내 스크린에 띄워진 일정 모습.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진술에 나서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의견과 평가, 변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견해, 국민을 향한 메시지 등을 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최초의 대통령 법정 최종 진술인 만큼 헌재의 판단과 국민 평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국회 측은 계엄이 위헌·위법인 이유, 윤 대통령의 헌법 기관 침탈 시도 비판 등과 함께 "이것을 종합하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잇따른 탄핵 공세와 감액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고성 계엄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관심은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유발한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평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10차례 이어진 변론 과정에 등장했던 증인 등 인물에 대한 견해와 함께 부정선거 주장, 체포조를 둘러싼 공방, 절차적 위법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탄핵 사건 헌재 변론의 최종 진술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한 통합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종 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리인단은 주말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메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에 내놓을 메시지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최종 진술에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나섰다는 등 지사적 성격의 강성 메시지를 내기보다 '미래를 위해 임기 단축 등은 물론, 자신을 과감히 희생하면서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등 중도층을 위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여당 다른 의원은 "대통령께서 계엄의 불가피성이나 사법기관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기보다 그간 변론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를 허심탄회하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그런 분들에 대한 선처라든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분량과 관련해 헌재는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일 변론이 오후 2시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