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두고 정부 압박하는 국회

입력 2025-02-22 13:30:00

與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
野 "법안 통과 가능한 최선의 대안 만들어오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매일신문 DB.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매일신문 DB.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정부에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며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이고, 이미 소위에서 논의는 숙성됐기 때문에 소비자, 환자단체,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서 2월 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술이 어려워 아이를 잃었다는 임산부 절규,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등에 호스를 꽂고 있다는 부모의 호소, 자녀에게 간이식을 해주기 위해 입원했으나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았다는 환자 분노 등 피해 사례는 아픔으로 가득했다"며 "사용자단체도, 환자단체도, 소비자단체도, 학계 전문가도 모두 조속한 추계위 설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견을 더 좁히고 좁힌,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2월 국회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오라"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단체 이익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