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논란에 헌재 부실 심리 비판…洪, 헌재 폐지론 제기

헌법재판관 정치적 활동 여부 논란…편향성 비판 제기
尹측, 증인 신문 시간 제한과 증인 신청 기각 반발…'중대 결심' 압박
與,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17회 변론 보장…방어권 문제 지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증인 신청 기각, 변론 시간제한 등을 두고 각계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헌재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재판 시간과 증인 신청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상태로 심리가 계속될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한 탄핵 심리에 대한 지적으로,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모두 사퇴할 경우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불복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헌재 탄핵 심리와 관련해 증인 신문을 90분만 부여하는 등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고, 변론 횟수도 17회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다.

또 야당과의 관계나 SNS 논란 등으로 드러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을 계속 기각하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를 거부한 것을 공개 질타했다.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하면 불공정하고 방어권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계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인정하면서, 이에 따라 헌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 혼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증인 채택 기각, 재판관 정치 성향, 증인 신문 시간제한 등이 결론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 과정도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도 위법 결론을 내 파면시키고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개헌 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 정원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심판부를 두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