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쌓인 지방…정부, 다음주 답 내놓는다

시장 안정대책 발표 예정
전국 2만여 가구 중 61%가 대구경북
작년 CR 리츠 부활에도 역부족
세제·금융 혜택,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차등화 담길지 관심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닫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만큼 상황이 더욱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 여당과 대구시가 원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토부는 금명간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등과 만나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는 것은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지난해 7월 기록한 7만1천822가구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2만1천480가구)은 2013년 말(2만1천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악성 미분양만 보면 지난해 12월, 전달보다 늘어난 물량의 61%가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지역 상황은 참혹한 지경이다.

정부는 올 1월부터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8·8 부동산 대책' 등 때마다 지방 미분양 해소의 '구원투수'인양 강조했지만, 지난달까지 국토부에 영업 등록한 CR리츠는 전남에 2건에 고작일 정도로 반응은 미지근하다.

그러다보니 건설업계에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양도세 중과 배제·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선 4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지방 미분양이 내수·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에서도 지난 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DSR 적용 배제나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방에 한 해 연기하는 내용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