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신도시 중 1위…권익위 '상가공실 해결책' 찾는다

권익위, 상가공실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공실 발생원인 등 실태조사
김천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 42.1% 전국 신도시 중 1위

김천혁신도시 모습. 매일신문 DB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로 상가 장기 공실 문제가 전국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경북 김천혁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주요 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 같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접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도시마다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 등이 아파트 단지 건설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 수요에 비해 건설하는 상가 수가 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온라인 중심 소비 이동 등의 영향으로 상가 구매와 임대 수요가 크게 줄어 상가 공실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의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김천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42.1%로 전국 신도시 가운데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경북의 집합상가 공실률 평균(26.5%)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보다 15.6%포인트(p) 높다. 게다가 김천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포항(15.9%), 구미(26.5%) 등 경북 내 다른 상권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대구혁신도시도 집합상가 공실률이 35.3%로 대구 평균(11.7%)이나 동성로 중심지구(11.7%) 등과 비교해 3배, 두류감삼역(6.8%)의 5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상업 시설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부 규제, 연구자료나 국민신문고 민원 등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상가 공실 예방과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관련기관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