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금 헌재는 '헌법도망소'…조기대선보다 대통령 복귀가 먼저"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변론기일, 심리시간 등 진실 밝힐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내일 헌재 변론기일 끝날 수 있기에 오늘 나온 것"

12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배주현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헌재가 어떤 식으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몇 가지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겠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첫째,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원 전 장관은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한다"고도 말했다.

기자회견 후 원 전 장관은 조기대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도 내놨다.

그는 "내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이 사법부 신뢰 하락과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정해둔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사법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진 없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헌재에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하느냐'는 질문엔 "계엄 동기가 됐다고 하는 줄탄핵, 민주당의 의회독재라고 지적받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제와 주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