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시…연금개혁 입장도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강조한 것에 이어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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