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거친 목소리 많이 들려…李 사법리스크 안은 채 대선 나서면 혼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한다. 이대로면 대선 후에도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진영만 바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심화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그렇다.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데 너무 거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은 정당이 되길 바라는데 '민주당에서 딴 사람을 내놓으면 훨씬 쉽게 될 텐데'하는 고민을 하는 여론이 많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게 역사에 국가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 개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개헌 시기에 대해 "빠를수록 좋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기 정부를 (3년 미만의) 과도 정부로 만들어 준비한 뒤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당시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거친 목소리 많이 들려…李 사법리스크 안은 채 대선 나서면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