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말 바뀌는 곽종근…"재판에 전부 반영됩니다" [뉴스캐비닛]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오락가락
"계엄 때 지시 내용, 켜진 마이크로 생방송…흔들리는 곽종근 진술"
김현태 707단장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매체가 메시지…김병주 유튜브 출연한 곽종근, 신뢰 어려워"
"가짜뉴스로 부대원 힘들어해…실탄 사용 목적 없어"

권신일 전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권신일 전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재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 초반에는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형식 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한번 또 바꿨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어제 양상이 뭐였냐 곽종근 사령관은 지휘 통제실에서 화면으로 보고 있었고,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곽종근에게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사령관 어디신가" 하니까 사령관이 "저는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보고 있나?"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랑 통화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알았어. 끊어"하고 끊었다는 게 대통령 주장이고요. 이 곽종근의 진술이 왜 헷갈리냐. 곽종근이 지시라는 거는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받은 거를 내렸다, 안 내렸다' 이게 딱 두 가지만 되잖아요. 근데 '지시를 받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얘기를 한 거를 들었다'는 둥 '들었던 기억이 난다'는 둥 '누구한테 말한 걸 들은 거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 그걸 들었다는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시를 자기가 받았으면 지시를 내릴 때 마이크에 대고 지휘 통제실에서 '들어가' '안 들어가' '대기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통화한 거예요. 마이크를 켜놓고 하니까 역내에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걸 다 들은 겁니다. 그게 지시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형사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송부해 봤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형사 기록을 다 보고 들어오니까 곽종근, 김현태 말고도 그 아래 여러 가지 부단장이 있고, 출동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니까 '이건 뭐야, 이게 말이 다 다른데 뭐가 지시고 뭐가 아닌 거야'라고 해서 곽종근한테 물어보니까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지시는 없었던 것 같은 게 어제 확립이 된 거죠.

▶권신일 전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이하 권신일):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봤어요. 곽종근 사령관이라는 분 자체 (저는 PR을 전공했으니까) 그 매체 자체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같이 방송한 김병주 대장.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뭡니까? 한미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고 한국 측 대표가 부사령관인데 그 부사령관의 작전 처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근무해 보셨겠지만, 자기 밑에 핵심 참모를 누가 씁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친하게 2년간 지내놓고 딱 상황 터지자마자 자기 방송에서 얘기하게 하고 그걸 또 국회에서 한 다음에 다시 또 김어준 TV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풀어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체가 메시지'라는 PR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곽종근이라는 매체 자체가 믿을 게 없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어제 정형식 재판관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장면인 것 같아요.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대규: 이 진술이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처음 머릿속에 딱 갖고 온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지시를 받았지만 난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지만 나는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 생각으로 딱 왔는데, 지시를 받았다는 것부터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꼬이는 거고요. 그 헌법재판관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저는 '인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사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단어를 정확히 써라. "곽종근 사령관 들은 거냐, 지시를 받은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어요. 헌법 재판관들이 형사 기록과 곽종근 어제 증언과 다 조합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판단을 내리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동재: 어저께 정형식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증인이 반대 심문에서 진술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한 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고 그랬다" 또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혼재가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다 말해 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통 재판장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강대규: 안 하죠. 그리고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하는 말이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들은 사실이 뭐냐"고 "네가 워딩을 들은 대로 말을 해라"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제가 나름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왜 법정에서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재판관들이 답답해서 그런 것이고요. "의결 정족수라는 얘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 "150명 얘기는 누가 나온 것이냐"라는 것에서 결국에는 다 애매모호해졌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의결 정족수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근데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야?" 주변에 물어보면서 "150명이 아니야?" 막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스피커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내에 대기하고 있는 분이나 김현태 단장이나 부단장들이 그걸 무전기로 들으면서 무슨 얘기 나누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동재: 저희가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진술 자체가, 답변 자체가 계속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건 간에 진술이 자꾸 변경이 되면 증거로써의 가치가 좀 적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진술 번복과 용어 사용에 대한 그런 논란이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부상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강대규: 어제 약간 볼 거는 곽종근도 중요한데 제가 김현태 단장이 얘기했던 거 몇 가지 포인트만 지적하자면 일단은 실탄 문제가 있어요. 정형식 재판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형사 기록을 보니까 707은 어디를 출동하든지 헬기에 무조건 실탄은 실어 갑니까? 저희가 국회를 출동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실탄을 실은 게 아니라 707은 어디를 출동하든 헬기에 실탄을 실어 간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어제도 국회 측 청구인이 707 단장한테 "아니 출동할 때 왜 총을 갖고 갑니까?" 근데 그 707 단장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군인들은 출동할 때 당연히 총을 갖고 가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707 단장이 하는 말은 우리는 봉쇄라는 단어를 쓴 게 대테러의 안전 매뉴얼에 봉쇄라는 게 있고, 케이블 타이도 갖고 간 게 인원 체포용이 아니었다. 우리는 문을 봉쇄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서 갖고 간 거였고, 사람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진입하라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뭔가 좀 명확해졌어요.

권신일 전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권신일: 곽종근 사령관 바로 직속 부하인 김현태 707 단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오죽하면 박선원 의원한테 같이 얘기했다면서 "산탄총으로 문 부셔라" "유혈 사태다" "총 6천발" 이런 거를 작심하고 "재판관님 저 기회 좀 달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에 30초 정도 남았을 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놓고 지금 저한테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는 부하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MBC 초대석이나 매불쇼에서 했던 것들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병주 TV라든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이 이용당했다'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가니까, '한번 내가 이거는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헌재 판결에서 내가 한번 얘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또 김어준 TV라든지 이런 거짓을 얘기하고 그걸 확산하는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어제 한번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