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걱정하는 헌재...국회 '헌재 역할' 토론회서 문제점 난타

헌재 정치적 중립성 의문에 국힘 정책위 등 토론회 공동주최
주호영 "공정하지 않단 인상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잃은 것"
헌법재판관 정치적 활동 여부 검증, 임기 연장 등 대안 거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수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6일 국회가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헌재의 문제점을 난타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는 여당과 친여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모여 헌재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로 헌법재판관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활동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대법원장의 지명 후보는 대법관의 직에 최소한 3년 이상 재직한 인물을 후보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및 국회의 임명 거부권 부여 등 대안 제시도 있었으나, 헌재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하는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인용이란 결과와 별개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이번에는 (헌재가) 갈등과 혼란을 더 키우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여러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는 태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 4, 인용 4로 나뉜 것을 두고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토론회를 찾은 여당 의원들도 헌재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권위주의 정권은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문제가 됐는데, 외부 위협이 사라지면서 스스로 편향되고 마치 그것이 소신인양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통합해야 할 사법부의 기능이 거꾸로 가고 있다.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린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은 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 일반 국민 상식 수준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법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며 불공정한 진행을 한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