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서 '적극 대응'으로 여론전…우호적 증언에 기류 변화

박춘섭 경제수석 "국가 위기였다"…巨野 폭주로 전대미문 상황 취지
尹대통령에 호의적인 여론 고조…헌재 출석 증인들도 尹 주장 뒷받침 진술 내 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면서 재판 분위기에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적극적 공방 없이 무기력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맞이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전개로, 재판정에서 치열한 사실·법리 공방에 나서면서 핵심지지층 지지와 탄핵반대 여론지형까지 끌어내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이 탄핵소추단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 입에서도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가 헌재의 최종 결정 내용과 시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지만 지난해처럼 정부 예산안을 여야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로 전대미문의 국가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이른바 '계몽령'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앞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오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면서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한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주장을 강화하는 진술이 이어지면서 '마녀사냥식 탄핵심판'을 막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 출신의 여당 중진은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일방적인 여론지형 때문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와는 다른 분위기"라면서 "윤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재판대응과 여론전이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은 물론 그 시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에도 증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하자, "사령관 스스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거 아니냐. 보좌관 등 수천 명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