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자구상 공방, 백악관 "대담한 계획" VS 민주 "인종청소"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미국이 재건 책임 맡겠다"
민주당 총공세 "국제법 위반·반인류적 범죄, 탄핵 추진"
국제법 학자들 "전쟁 범죄에 해당, 트럼프 맘대로"

5일(현지시간) 미국 클리블랜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소통방식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5일(현지시간) 4년 만에 다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비판에 앞장서며 '트럼프 탄핵'까지 거론했고, 국제법 학자들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인도적 차원에서 나온 대담하고 관대한 계획이라고 옹호하면서, 재건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가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루비오 국무장관 "미국이 재건 책임"

중남미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 "그것은 적대적인 조치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매우 관대한 조치이자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 지구의 재건 책임을 맡겠다는 제안"이라면서 "불발탄과 잔해 때문에 현재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가자지구의 재건으로 되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인지 여부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NYT(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대담하고 신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된 가자지구에 누가 살게 되느냐는 질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마도 많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공세 "사실상 인종청소, 탄핵소추"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 "사실상 인종 청소"라고 공세를 벌였다.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두 국가 해법'에 따른 접근을 재차 요청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뉴욕)은 "전혀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면서 "이 사람(트럼프)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하원 정보위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민주·코네티컷)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 이동시키는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제법 학자들 "전쟁 범죄에 해당"

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전쟁과 관련한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마리아 버래키 박사는 "학자이자 국제법 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충격을 받았다"며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원수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합의한 국제사회의 규범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이 1949년 제네바 협약, 1998년 로마 협약 등 전쟁 범죄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두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