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처럼 대미 맞불관세?…엄두도 못 내는 한국

경제와 안보 등 높은 美 의존도…WTO 제소도 실익 없어

4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은 높은 대미 의존도로 인해 중국처럼 '맞불관세' 카드는 꺼낼 엄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천277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무역 흑자 규모도 557억 달러에 달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장은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밀접하게 연결된 시장"이라며 "보복 관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한국은 2018년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2023년 최종 승소했으나, 이미 관세 조치가 종료된 이후였다. 법적 다툼 기간 동안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2017년 4천300만 달러에서 2018년 1천574만달러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핵우산' 보호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안보'가 한국의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맞서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공조하는 방안도 녹록지 않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 마찰을 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EU는 자체적으로 보호무역 강화로 맞대응 중이다.

권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전 미국의 천연 가스 수입을 늘리는 등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과 날을 세우기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