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선포 국무회의,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이 6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 총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죠'라고 묻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