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엔 통과시켜야" 반도체법, 에너지 3법 시급한 이유는…

AI 물결 속 반도체 산업 수요 급증 동시에 경쟁 심화
"시설투자보조금 및 주52시간 규제 풀어줘야"
전력 수요 폭발적 증가 예상, 관련 인프라 중요성 부각
임시저장시설 곧 가득 차…고준위방폐장 없이는 원전 지속 불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특히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시설투자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반도체법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간 치열한 반도체 산업 주도권 다툼 속에 산업 경쟁력 유지에 절실한 지원책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한국전력이 관리해 오던 전력망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나 민간 보상안을 대폭 개선하는 게 골자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미리 지정하고, 통합심의기구를 설치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중하게 소모되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역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법안이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사용후 핵연료 등은 모두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 중이다. 2030년 이후로는 임시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력망확충특별법은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지만 다른 2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모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 미래 산업구조 상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 명확한 가운데 국가첨단 산업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일 경기도 평택 고덕변전소를 찾아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며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오는 10일 또는 11일 국회에서 '여야정국정협의체'를 열어 반도체특별법과 해상풍력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전력망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4법'을 놓고 접점을 찾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