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비위 의혹' 중구의회, 매년 소송비용만 수천만원…혈세 낭비 지적

지난해 소송 관련 비용 4천만원 가량…올해도 추경 불가피

대구 중구의회가 잇따라 의원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지출한 소송비용만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소송비용도 당초 편성된 예산 1천만원을 훌쩍 넘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대구 중구의회가 배태숙 전 중구의장의 제명안을 처리하는 모습. 김지효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잇따라 의원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지출한 소송비용만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소송비용도 당초 편성된 예산 1천만원을 훌쩍 넘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해 변호사 수임료 3천800만원, 소송 수수료 180만원 등 소송 관련 비용에 모두 3천980만원을 썼다.

지난해 중구의회가 본예산에 책정한 변호사 수임료는 1천만원으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다. 결국 중구의회는 2차 추경에서 2천800만원을 추가 편성해야 했다.

2023년에도 중구의회는 변호사 수임료 2천200만원과 소송수수료 180만원을 충당하느라 두차례 추경을 통해 비용을 마련했다.

중구의회 소송비용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비위 의혹을 받은 소속 구의원들의 징계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린 탓이다.

권경숙 중구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의회로부터 제명이 의결됐지만 이후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의회는 권 구의원의 소송비까지 일부 부담해야 했다.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의 경우 2023년 임시회 본회의 비공개회의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다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의회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문제는 올해도 소송비용으로만 수천만원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이 의결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의 징계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어서다.

앞서 중구의회는 배 전 의장이 지난해 12월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제명된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변호사를 수임한 상태다. 올해 중구의회가 올해 책정한 소송비용은 1천60만원 수준으로 변호사 수임료 뿐 아니라 본안 소송 착수금과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올해도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구의원은 "다른 사업을 놔두고 의회가 소속 의원과의 소송 비용을 충당하느라 추경을 하는 건 주민들에게 미안한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혈세가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관계자는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3월쯤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뒤 항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의회 규모가 작고 소송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선임 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