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건보정책 방향은 '지불제도 혁신‧의료비용 원가 조정'"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서 언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할 주요 건강보험정책으로 '지불제도 혁신'과 '의료비용 원가 조정', '의료개혁 지원' 세 가지를 제시했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인 '건보지불혁신추진단'을 통해 현재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나 필수의료 분야 등 보상을 위해 어떤 지불제도가 필요한지 계속 들여다보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추진단은 전체 지불제도를 살펴보면서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찾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공정보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찾고 실제 지불 시 어떤 지불제도가 적절한지 볼 것"이라며 "행위별수가제처럼 많이 청구해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닌, 병원이 양보다 질높은 진료를 하면 적정 보상을 받는 지불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의료비용분석위 활동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 나올 것"이라며 "의료비용분석위 보고서가 나오면 원가분석 결과 일관되게 높은 행위와 낮은 행위가 있을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식으로 일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반발이 큰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2026년 수가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이 국장은 "예기치 못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등의 상황에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다만 당초 우리가 올해부터 재정 중립, 내년부터 단기 적자를 추계했던 만큼 앞으로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조정해 의료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 한해 보험국은 여러 정책을 적극 서포트해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