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올해 첫 상임위 회의 열고 주요 현안 논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 의결
정부가 자금지원방식으로 신청에서 선정으로 변경함에 따른 농촌 현장 혼란을 전달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과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짚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3~24일 양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북도 출자출연기관과 소관부서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3~24일 양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북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독도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통상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는 새해 첫 안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에 따라 자금지원방식을 신청에서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농촌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적 농업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경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첫날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주요 임원 공백을 지적하면서 향후 임직원 선발 시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해당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출연기관이 새해에는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할랄' 인증업체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주문하였고 서석영 의원(포항)은 독도평화대상의 과다한 행사운영비와 나눠먹기식 상 수여를 지적했다.

둘째 날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업대전환이 공동영농형에만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규모 군 단위는 특화품목형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농업대전환 관련 혜택이 대농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영농인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기를 주문했고 이충원 의원(의성)은 무논직파 등 확산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은 "올해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에 따라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 농정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