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의 불공정 재판 배후엔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민주당,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사법 요직에 앉혀"
"문 대행,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 제출하는 게 마땅"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목이 멘 듯 잠시 발언을 멈추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행정·사법·입법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를 펼친다"며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권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며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