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꼼수 대마왕 이재명…이중적 모습에 치 떨려"

"파렴치한 법의식 가진 이재명, 제1야당 대표라는 것 안 믿겨"
"자신의 재판 시간끌기 하는 모습에 치 떨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신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를 '꼼수 대마왕'이라고 명명하며 "자신의 재판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단 소식을 언급하며 "이런 파렴치한 법의식을 가진 자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수가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은 없다"며 "이 대표가 선거법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이라는 건데, 요약하면 '마음대로 거짓말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은 '선거 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왔지만, 유독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대표는 이 조항이 무지하게 싫었던 모양"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 때 거짓말로 이미 2번이나 기소됐고,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 역시 거짓말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면 왜 1심 때는 제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냐"라며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듯하고, 1심처럼 징역형이 예상되니 시간을 끌기 위해 제청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런 파렴치한 법의식을 가진 자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는 자가, 자신의 재판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분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