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훈방"→경찰 "서부지법 불법폭력점거 전원 구속수사"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중형 구형"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 제보 영상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날(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 17명이 담을 넘어 무단 침입, 경찰에 체포되자 이들의 '훈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게 19일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이들이 다시 풀려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경찰이 이들을 포함해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점거 사태 행위자 등 이틀 간 불법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전원 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나섰고, 검찰 역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중형 구형을 목표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윤상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됐고, 자신의 말이 '월담' 수준을 넘어 '폭력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19일) 오전 8시 3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한 제보 영상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메가폰을 들고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서울서부지법)담장을 넘다가 (체포돼 경찰서)유치장에 있다고 그래서 관계자와 얘기를 했다"면서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짜를 넘겨 19일 오전 2시 59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후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가 발생, 월담을 한 17명을 포함해 총 86명이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노종면 의원은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내용(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과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대놓고 '몽둥이가 답'이라 했던 윤상현이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경찰은 이날(19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점거 사태와 관련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도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담수사팀 구성 소식을 알렸다. 대검찰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