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

2025년 업무계획서 의료개혁 관련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신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난해에 이은 의료개혁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밝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사와 간호사의 수급 추계기구를 먼저 만든 뒤 이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수당의 국가지원 또한 확대된다. 소아청소년과에만 지원되던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또한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의료분쟁의 경우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개선도 진행한다.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 뇌혈과 등 필수진료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을 재편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를 위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필수의료 운영비621억원을 포함 시설·장비 지원에 총 2천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96명을 뽑아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정원을 지역에 더 많이 배정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도입, 지역·필수의료의 안정적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 중 수술·처치·마취 등의 1천여 개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 저수가 구조를 개선한다. 또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현행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 수가를 상시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올해 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비급여 관리도 포함됐다.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1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