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내란선동 가짜뉴스 퍼나르면 일반인도 처벌" 국힘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 이미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국회의원)이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국민의힘은 이같은 '퍼나르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SNS이자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가리키며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인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의 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의 심각한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형법 제90조 내란 선전죄(3년 이상 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전용기 의원이 한 말이 이튿날(11일) '카톡 검열' 논란의 '소재'가 된 맥락이다.

그는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면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일반인'과 '카카오톡'이라는 키워드가 불특정 국민 누구에 대해서나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상기시키는 이미지도 곁들여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비판하고 있다.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라는 표현인데,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도 아닌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일종의 정치 밈(meme)이 돼 버린 자신의 형수 욕설 논란 관련 '도련님' '찢' 등의 수식을 국민의힘의 '시사풍자'를 닮은 비판에 빌려주게 된 셈이다.

이 표현이 담긴 이미지는 카카오톡 심볼과 앱 썸네일 등에 쓰이는 노란색과 검은색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의원은 이날(11일) 오후 1시 4분쯤 페이스북에 "더불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사실상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걸 밝혔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검열해서 내란 선전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니 전체주의로 가자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임은 일찌감치 알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하겠다는 발언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우려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페이스북

범죄심리학자이기도 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도 같은날 오후 1시 12분쯤 "디지털 성범죄나 딥페이크 때도 못했던 SNS 검열 하나요?"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오후 1시 3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용기야! 이런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한단다"라고 전용기 의원 이름을 언어유희 맥락에서 반말을 써서 언급하면서 "일반 국민의 카톡이나 댓글까지 검열해서 고발한다고?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물었다.

참고로 전용기 의원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세, 주진우 의원은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세. 다만 정치는 전용기 의원이 재선이라 초선인 주진우 의원에 선배이긴 하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억지 쓰면서, 민주당의 특검·탄핵남발, 내로남불, 사법방탄을 비판하는 국민을 내란선동죄'로 옥죄고 엮어서 처벌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으면서 "지금이 내란 진행 중이라면 오늘도 국민 협박하며 큰소리 치고 국민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이 내란 주도 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글 말미에 "이 글도 퍼 나르면 전용기가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저는 내란선동수괴"라고 전용기 의원의 언급을 뒤집어 재차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전용기 의원은 이같은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은 집어치우시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나르시면 안 된다"고 전날 했던 발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