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쌍특검법' 불발에 '재상정' 겁박…국회 불출석 대통령실 참모 22명도 고발

쌍특검법 부결에 "與, 소돔·고모라처럼 망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건 고발 난사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끝 모를 '힘 과시'가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권이 주도하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수사 범위를 넓혀 재발의하겠다며 여권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의 '탄핵 폭주'도 모자라 고발까지 난사했다. 미리 사유서를 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정치를 극한 대립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설 연휴 전을 목표로 즉각 재상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상정할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숨길 수 없고 파면은 막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22명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운영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했다.

애초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비서실장 등은 6일 국회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불출석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야권은 이들의 불출석이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 항명이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몽니를 부렸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고발 안건이 실제로 수사 기관에 고발되면 한 달간 고발 건수만 74건에 이르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었던 6일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 44명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민주당의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