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 27일 또는 31일 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내수부양 효과를 내는지를 두고는 반론도 많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최근 소비 심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급전직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년회·송년회보다는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 10일∼2월 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 대책을 내놨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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