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7일 재표결 추진할 듯…"尹 체포 대비 서둘러야"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 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과 대정부질문를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어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 특검 재의결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부터 재표결에 먼저 부칠 계획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조사한 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체포 포함)은 최장 20일이다. 이 기간 내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당장 6일 체포된다는 전제 하에 특검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속기간 20일 내 특검이 출범하지 않으면 특검 자체가 무용해질 수 있다. 더 늦어지면 특검이 출범해봤자 윤석열을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이유이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재의결하자는 이유"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주 쌍특검과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재표결 법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쌍특검 분리표결이 어렵다면 8개 법안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재의결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쌍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8명이다. 지난 12일 내란특검 표결에선 5명, 김건희특검 표결에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부결 시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범위를 확대해 발의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도 이번주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