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석동현 "공수처장, 무식해서 용감? 배후세력 있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을 낮잡아 평가한 것이다.

그는 "27년간의 검사재직 경력을 포함한 40년 법조 생활에서 정말 내란죄 수사는 그 예도 희귀하고,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범죄 수사기관 검찰도 못해본,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의 일"이라며 "단지 수사나 신병의 체포구속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내려면 법리 논쟁이나 입증문제도 정말 어렵고 방대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일이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전직도 그렇지만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의 의미와 파장을 도대체 알기나 하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라며 "공수처장은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년전 사법연수원 시보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보았을지 몰라도 수사경험이 단 한줄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며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정말 상상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나는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부쳐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배후세력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