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尹 체포영장 떼법 거부 선례, 이재명이 한 수 배우겠네"

입력 2025-01-03 17:53:22 수정 2025-01-03 18:10:00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페이스북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페이스북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중단된 것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 목소리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자,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5시 1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떼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선례"라고 표현하면서 "무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한 수 배우겠다"면서 "이러다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부즈엉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정치인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의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체포 불응 등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으니 나도 그러겠다는 식으로 따라할 만한' 선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불상사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즈엉'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 등이 공유하는 의혹이다.

이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의 일종의 정치적 구심점인데, 향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해 대통령직 파면을 할 경우, 반발 논리로 헌재에 비슷한 음모론을 제기해 정치적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오후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오후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기인 최고위원은 "한 술 더 떠 여당은 영장 발부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선다. 검사 탄핵의 오류를 주장하던 본인들이 공격한 그 대상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서로가 서로의 모범이(?) 되는 낯 뜨거운 데칼코마니"라고도 표현했다.

글 말미에서 이기인 최고위원은 "여러모로 최악의 역사를 경신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가 개탄스럽다"면서 "왜 부끄러움은 꼭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