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12·3 비상계엄 정당` 주장하는 국힘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과 유튜버 등에 대해 이르면 30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밝혔다.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비상계엄 옹호 인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반목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 "'尹 12·3 비상계엄 정당' 주장하는 국힘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