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로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최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의결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더불어 국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전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를 수용한 데 대해선 "저희와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국정 안정 등을 감안해 신속 수용한 것"이라며 "총리의 고민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로 대통령(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탄핵안 의결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재적 과반수·151석)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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