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공수처 대응방법 고심

26일 회의 열어 진행 방향 논의
추가 소환·체포영장 청구 기로…헌재 탄핵심판 시작 않은 상황
대통령 강제구인 무리수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자 초강수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즉각적인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사숙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25일 공수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관저에 머물렀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은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소환조사 대기 분위기를 이어갔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성탄절 청사로 출근해 조사준비 과정을 살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해 별도 연락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는 26일 회의를 열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는 평가가 수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직 대통령이 통치권 행사 차원에서 계엄선포를 선택했다는 발언으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구인은 무리수라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수사기관이 집중할 일은 차분하게 계엄 상황 전반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망신주기와 여론재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환조사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