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탄핵 폭주 재시동…'韓대행 탄핵' 당론 확정

26일 본회의 보고 발의
국정 볼모 조기 대선 무리수…수단·방법 안 가리고 李방탄
與 "조폭 다름없는 겁박 정치"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한 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기로 24일 사실상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발의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26일까지 미루기로 했지만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으로 대외 신인도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중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회할 수 있는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위해 국정을 볼모로 삼는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다"면서 "사실상의 국정 초토화 시도"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기조 발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타협과 협상을 주문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한 대행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 가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에 힘을 싣자 민주당이 탄핵 당론 채택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은 그러나 24일 발의 방침을 내놨다가 이를 변경, 26일까지 일단 유예했다.

민주당이 탄핵 강행 입장을 정하자 총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결국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가 가시화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풍(逆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조기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이 대표가 너무 얕은 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어떻게 되든 본인이 대통령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