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에 탄핵 겁박…巨野의 국정 마비 시도

국가 위기 더 기름 붓는 폭주 가속
국무위원 추가 탄핵 카드 꺼내…'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불사 기세
외교·안보·경제 안정화 없고 선동 통한 정권 탈환에만 골몰
정부 '쌍특검법' 상정 안하기로
정치공세 일관하는 민주당 모습에 국민들 고개 갸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불안이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온데간데없고 전유물로 삼아온 '탄핵 난사'를 이용, 국가 기능 마비를 부르고 있다는 격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근근이 국정을 이끌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물론, 추가적 국무위원 탄핵 카드 제안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한시라도 빨리 대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절규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은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열어젖힐 기세다.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국회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주도해야 함에도 민주당이 수권 정당(受權政黨)을 목표로 하는 정상 정당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극단적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 파동으로 실추된 대외 신인도 회복과 내달 출범할 트럼프 미 정부에 대한 면밀한 대비는 물론,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 회생방안 마련이 최우선적 국정 과제임에도 제1야당이 여론과 동떨어진 정치 공세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계엄 파동으로 사실상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차기 정권 집권을 말하는 제1야당이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정국에서 무리수로 자책골을 넣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 6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면서 소신 행보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