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5개 사건 재판 받는데…'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탄핵 인용 결정도 안됐는데…선관위, 조기 대선 가능성 확정"
"韓대행 탄핵, 24시간 데드라인? 국정 공백 시 역풍 불 것"
美전문가들, 李 '점령군' 발언 언급…"北이 가진 인식과 같아"
"李 조기대선 실권 잡으면 한미관계 악화일로 가능성 높아"
강대규 "선관위 편향성 지적은 이미 오래…채용비리 논란도"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선관위…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걸어"
"특검 후보 추천권 野 독점…대통령실까지 다 갈 수 있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선관위가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밝혔는데 선거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가정 하에 결론 하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은 2027년 3월에 하는 거잖아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2027년이 정해져 있고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건 원래 정상적인 대선을 염두에 두건 이재명은 대선 후보라는 인식을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판례에 보면 낙선 운동이나 혹은 선거운동의 대상이 되는 게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인데. 판례를 보면 객관적인 인식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정연욱 의원이 "나도 대선 나갈 거다" 이러면 그에 대해서도 못 걸게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대선 후보니까 봐주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야 "너네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라고 해서 안 봐주고. 이게 좀 애매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따지면 대선 기간이 2027년이라고 하면 정연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보자잖아요. 총선도 3년 있다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문구를 못 걸게 하는 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이준우): 선관위가 지금 지적 받는 것 중 하나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너무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되려면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는데 헌재에서 지금 탄핵이 이제 시작에 들어갔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그 전제하에서만 이게 성립되는 거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느냐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11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하나는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는 그런 것도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조기 대선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선관위는 이거를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선관위의 논리대로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재판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데 혹여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 못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규: 그렇죠. 오히려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인식을 나눠봐야 되는데, 주관적 인식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와도 피선거권이 애매해질 수가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인데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성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준우: 선관위에서 대뜸 공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것은요. 선거법에 의해 확정이 돼야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마치 내란 혐의가 확정이 된 것처럼 선관위가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부정 선거를 의심 받는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선관위가 뭔가 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것, 특정 정당에 의해 편향적으로 오해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 선거를 의심받는 게 아니냐라고 나경원 의원이 지적을 했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누가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기자한테 "2심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 발끈하면서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정의로 싸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선관위가 갑이잖아요. 선관위가 갑이기 때문에 막상 후보들이 크게 문제 제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준우: 왜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이 그 해당 구청이 잘못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 점검 나와서 다른 걸로 트집을 잡는 것처럼 선관위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캠프를 털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강하게 항의도 잘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강대규: 그러니까 이거죠. 경고를 줄 것이냐 아니면 검찰에다가 송치를 시킬 것이냐 이게 진짜 한 끝 차이인데 선관위 직원하고 대화가 잘 되면 경고로 끝나는 거고 대화가 잘 안 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이동재: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정치 현수막을 없애자 현수막 정치를 없애자 이런 주장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강대규: 사실 정치 현수막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생긴 지가 2~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2015년, 2017년만 하더라도 정치 현수막이 이렇게 난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민철 의원이라고 21대 국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나는 국회의원인데 원외 당 당협위원장들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정당법에 있는 정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5개 광고물법상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의 별별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한 도시에서 여당, 여당 당협위원장만 3개 정도 걸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당협위원장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영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군의원, 시의원 후보들까지 다 걸고요. 또 호남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들이 다 겁니다. 정치인 현수막 자체를 사실 못 걸게 하자가 제 주장이거든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다 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제기돼 왔습니다.
▶강대규: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임명되었던 조해주 씨.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됐었죠. 왜냐하면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명선거특보'로 임명된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관위가 좀 편향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그런 의혹이 좀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분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정치 편향 인사가 되게 되면 정치 중립과 정치 관여 금지라는 선관위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이렇게 전체 9명으로 중앙선거위원이 구성되는데 중앙선거위원 중에 상근직은 상임위원뿐이라고 합니다. 선관위원들의 호선으로 통상적으로 대법관이 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또 비상근 명예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에 굉장히 지금 야권이죠. 야권 편향으로 운영되지 않았었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이준우: 선관위에서 부정 채용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 장관급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채용시킵니다. 2019년 11월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산하에 채용을 하는데 8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1년도 안 되어서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전입을 시킨 거예요. 원래 4년 뒤에 근무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서 1년 만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본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아들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는데, 아들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 의혹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경력자들 채용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 면접할 때 점수를 조작해서 채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해보니까 1200건이라는 거예요. 1200건이 될 정도로 선관위의 이런 부정채용이 만연해 있었다.
▷이동재: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 3명이 모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사무총장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어떻게 점수를 줬냐. 2명이 모든 항목에서 그 아들에게 만점을 줬어요.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했냐. 5개 중에서 4개는 만점. 하나는 바로 그 밑.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무총장의 아들 같은 경우에 중앙선관위 인천시 선관위 관사 할당량을 한 채를 늘리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오피스텔을 하나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그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또 관사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세자, 왕세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선관위는요.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1인자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요. 또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2' 도 딸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투 펀치'가 이렇게 다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 특혜 채용 건도 상당히 황당한데, 이런 걸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느냐 이걸 두고도 또 논란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두고 최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강대규: 지금 선관위에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직무 감찰을 선관위는 헌법기관에서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모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관위가 자기들의 주장에 의해서 감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전에 감사원 감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어요. 감사원이 "우리 감사할 수 있냐, 우리 독립 기관이야" 아니면 독립기관이면 잘못을 하면 어떡합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동재: 선관위 측은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기관의 독립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또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에서 보장한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이준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감사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사무총장의 아들 세자 책봉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 테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8번 중 7번이 북한 해킹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보안 시설을 얼마나 다 업데이트했느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똑같은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실랑이를 벌여 오래 걸렸고 마지막에 겨우 마지못해서 제한된 곳에서 보안 점검을 겨우 할 수 있었죠.
▷이동재: 민주당이 내일 그러니까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한덕수 대행에게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가 아니라 거의 압박 수준도 거의 넘어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계엄하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이슈화를 해갖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데려 가지고 오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볼게요.
▶이준우: 탄핵, 협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쌓은 탄핵에서 24개가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재에 가 있는 탄핵만도 10건이 넘어요. 이렇게 지금 탄핵을 쌓아서 마치 치적 쌓기처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탄핵한 이유가 뭐냐 탄핵을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용도로 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탄핵된 거 봤지'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줘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가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역풍이 불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그다음 권한대행이 왔을 때 즉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국정 공백의 원인을 야당에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내일로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진상 규명보다 권력 기관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검법에 지금 독서 조항이 많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그런 특검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검 규모도 유례없이 크고요.
▶강대규: 독소 조항 규모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추천을 야당이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규모랑 비용 문제인데. 규모가 처음에 수사 준비가 20일이고 그다음에 연장을 해가지고 최장 170일까지 할 수 있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만 150일이고요. 거기에 대해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가 1년이 더 갑니다. 근데 사실은 또 기소하고 나서는 특검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1년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온 법안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157억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조항을 살펴보면 특검법 19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지역은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은 형사소송법 111조나 112조에 의하면 어떠한 군사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랑 협의하에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을 예외로 한다. 이 특검은 다 할 수 있다. 군사 기밀 보호 국정원, 군대, 대통령실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특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한 가지 내용을 좀 더 다뤄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힌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가 보면요. 미국이 한국 보수 세력의 주는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 보수 세력에 주는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준우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입니다. 이분이 CIA 출신이에요. 작전국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있는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을 역임했고요. 6자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 부단장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동재: VOA라는 방송이 있어요. 이 방송에 따르면 저희가 앞서 다뤘던 내용들이 과거 주한민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했던 진보 정당은 최근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의 점령군으로 보고 있으며 반일 정서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VOA가 진단을 했어요. VOA에 출연한 인물이 리처드 롤리스 NMV 컨설팅 대표라고 하는데.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한다면 미국은 영구히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국을 위협을 해도 미군은 더 이상 개입할 의무가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당시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한국 지도부와 외교 정책 방향 변화에 어떠한 우려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진보 정부와 5년을 함께 해야 한다라면서도 이 시기는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겹친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진영은 지난 8개월간 주한미군에 대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신중을 기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준우: 점령군이라는 이 인식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똑같은 인식입니다.
▷이동재: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점령군 발언을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할 정도로 반미 감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야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에는 정말 철수한다 이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VOA의 대답 내용이 저희가 언급해 드린 이 대답 내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소식과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앞으로 정 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정용진 회장이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이준우: 15분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취임식에 참여할 건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다고 그러고요. 아마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최초로 만날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주니어가 초대해서 방문을 했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트럼프 정부 내각에서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용진 이분의 성향이 옛날에 '멸콩'으로 또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미국 그래서 아마 안심하고 소통 창구를 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여기서 하나 큰 의미가 뭐냐면은 '북중러냐, 한미냐' 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 소추안 1차 탄핵 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외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 훈련이라든가 한미 끈끈한 관계 를 야당에서는요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와 친하게 안 지내고 왜 미국과 친하게 지내냐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갈 정도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하냐면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내려온 북침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지금 기본적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점령군이라고 외치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어떤 실권을 잡는다 하면 굉장히 미국과의 한미 관계는 악화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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