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즉각 체포‧구속해야"

입력 2024-12-22 16:23:14 수정 2024-12-22 21:19:46

尹 대통령, 25일 공수처 출석 여부 불투명…앞서 1차 출석 요구서 거부
관저 대통령 경호처, '수취 거절'…대통령실,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윤종군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제 결단 내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 체포 및 구속을 주장했다.

22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우편은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함께 보낸 전자 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구속 등을 강경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23일 관련 서류의 '송달 간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