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겸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로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의혹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씨가 B씨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관련 방송을 했다고 봤다.
B씨는 A씨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씨는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 중 한 전 대표 등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씨를 포함한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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