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 실장급 회의…"TK통합 차질 없이 추진"
홍준표 시장 "경북도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 당부
TK신공항, 내년 3월 공자기금 융자 신청 위한 정부 협의 진행 중
정장수 부시장 "공자기금 지원, 법적 문제없어…기재부 협의서 확인"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구경북(TK) 현안에 대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TK행정통합 등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핵심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큰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며 정부 협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이 실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TK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실무회의에는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해 기관별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TK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TK통합 설명회 개최, 19개 기관·단체의 통합 지지 성명,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본회의 통과 등 그간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별도 자료를 내고 "TK통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퇴로 TK통합에 대한 정부 협의가 난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차질 없는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TK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총리훈령 제정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TK신공항 건설과 TK통합 등 대구시 핵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TK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역 백년대계가 걸린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직접 시행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위한 정부 협의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TK신공항 건설 사업 지연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영개발에 따른 공자기금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공자기금 융자 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TK신공항 제2화물터미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도 지난 5일 마무리돼 국방부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자기금을 TK신공항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대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TK신공항 사업과 행정은 계획대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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