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尹 신속 파면' 주장에 "똑같은 사람 안 되려면 본인 재판 신속 판결 같이 외쳐라"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튿날인 1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탄핵 인용)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깊이 공감한다"고 반기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낮 12시 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수식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방탄' 및 가시화 하고 있는 '조기 대선'을 언급, 이재명 대표를 향한듯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기대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날 정치인 페이스북 세상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는데, 이준석 의원이 "본인 재판도 신속 진행을 요구하라"고 한 데 이어 홍준표 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협치'로 전환된 걸 두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이라고 한 게 대표 사례다.

이에 조기 대선 및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의식한 견제구인지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시장은 꾸준히 대권 잠룡으로 꼽혀왔다.

역시 대권 잠룡인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인 만 40세를 내년 1월 31일이 지나면 채우게 된다(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한 시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청구(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2004년 3월 12일, 선고(기각)가 5월 14일로 2개월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청구가 2016년 12월 9일, 선고(인용)가 2017년 3월 10일로 3개월 걸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는 2024년 12월 14일 이뤄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법에 따라 탄핵 청구일로부터 180일(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고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러한 선례 및 규칙을 감안하면 이준석 의원은 2개월 뒤(2025년 2월 14일)나 3개월 뒤(2025년 3월 14일) 또는 시한인 6개월 뒤(2025년 6월 14일) 등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 여유 있게 대선 출마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