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대통령 징계 논의 "신중히 진행"

입력 2024-12-13 11:32:22

한동훈 대표 주도 심야 회의…친윤계 반발 "최고위 논의부터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논하기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가 12일 진행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늦은 시각까지 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리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신속하게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당 조치는 전례가 없는 데다, 계파 갈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친한(한동훈)계는 충분히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으로) 당의 사회적 평가라든가 이미지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하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이라며 "(윤리위가) 징계 사유가 된다면 징계 수위나 방식은 어떤 게 적절한지 윤리위가 지혜롭게 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 사례가 없어, 의원총회를 열어 숙론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신 부총장은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 징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주류 의원이나 친윤(윤석열)계에선 윤리위를 통한 대통령 제명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거나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된다.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 윤리위 진행에 대해 "(당 의원들) 의견을 구하거나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하는 정도의 귀띔도 없었다"며 "이렇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내에 다른 의원들 많은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나"라며 반발했다.

그는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이 한 대표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당 최고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